연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알아보기!

출처 : 왼쪽 - council of europe / 오른쪽 -  https://www.stadt-strausberg.de/coronavirus/

연말은 흔히 대목이라 불리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늘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겨집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 수 때문에 정부는 새로이 강화된 방역지침을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12월 18일 기준)

새로이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4단계에 준하는 수준이며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없이 적용됩니다.

식당, 카페,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오후 9시까지 영업제한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후 10시까지 영어벶한
행사, 집회	접종력 구분 없이 49명까지만 참석 가능 / 50명 이상부터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될 경우 2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집합금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에서 4명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https://vaccination-info.eu/de/covid-19/fakten-zu-covid-19

강력한 방역조치인만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는 불가피해보입니다.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이용 제한업종 12만 곳 또한 신규로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소상공인 관련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4조 3000억 원입니다. 올해 말부터 빠르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하니,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꼭 관련 규정에 맞추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 분들의 방역 물품 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최대 10만원의 현물을 지원합니다.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비말 방지용 칸막이 등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있으시면 마찬가지로 꼭 신청해보세요!

추가적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예정은?

출처 : 2021.12.12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2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지원이 너무 없다" 며 혹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지원금 규모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터무늬 없이 부족하며,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인가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유럽, 미국 등의 경우 조건 없는 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였으며 개인의 부채를 줄이는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후보는 부족한 코로나 재정지원을 채우기 위해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속히 여/야에서 합의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농업이 지원금 관련하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점을 지적하며, 취약한 농업 관련 지원 보완을 위해 현금 지원 (소액의 농촌 기본 소득)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1월 2일까지 시행되는 새로운 방역수칙. 100만원 방역지원금으로 채워질 수 없을 소상공인 분들의 손해.

앞으로 개인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정책을 취할지 우려되는 연말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은 규정에 맞추어 방역지원금 신청을 꼭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