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로도 불리고 있는 백신패스는 유럽, 미국 등과 같은 국가에서 먼저 사용되다가 현재 국내에서도 활발히 사용되는 일종의 온라인 '백신 증명서' 입니다. 지난 달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집단감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유흥시설 출입 시에는 백신패스를 제출해야 원활히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백신패스 적용(위드 코로나 정책)을 통해서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등을 기존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되었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데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듭니다.
최근 이 불평등으로 인해 백신패스 반대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하였습니다.
백신패스 반대, 그 이유는?
최근 유아 및 소아 청소년 대상 감염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더욱 백신접종을 장려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 층에서는 백신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백신패스 반대 입장의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백신을 접종 하였지만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음
현재까지 정부차원에서 시행된 정책에 따르고자 대부분의 국민들은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 이후 오히려 확진자수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를 반대하는 입장 측에서는 이를 백신이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냐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2회 접종으로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면서 3개월 마다 맞는 부스터샷 권고까지 나온 상태이기때문에 해당 의견은 반대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사회적 불평등
백신패스로 인해 미접종자/접종자 간의 사회적 불평등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례로 미접종자의 경우 일부 시설 출입이 제한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설이용자 또한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자영업자들 불만
정부에서는 현재 기존에 사용되던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 QR코드 출입 명부 사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영세 식당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아주 곤란한 상황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운영자나 출입자 연령대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전자 명부 사용이 익숙하지 않고, 운영자가 출입자에게 이를 강요하게되면 눈앞에 손님을 쉽게 잃을수도 있다는 우려때문입니다. 다수의 오래된 노포 식당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정부의 의견은?
현재까지도 유아 및 소아 청소년 대상 접종률이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기때문에 정부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백신 접종후 백혈병이 걸렸다는 사연이 주목을 받았는데, 질병청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당 관련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으며 백혈병과의 백신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냈습니다. (출처 : 김어준의 뉴스공장)
또한 백신 접종 정책을 장려하는 일이 비단 접종자를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해외에서도 꾸준히 부스터샷 독려를 이어가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 또한 유럽,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정책에 발맞추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면, 백신패스 발급방법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백신패스 발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발급방법은 꼭 살펴보아야하는 정보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는 아래 발급 방법 절차에 따라 간편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 공식 홈페이지 https://ncv.kdca.go.kr/menu.es?mid=a12504000000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백신패스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라면? 아래 방법에 따라 방문객 백신패스의 유효성을 검증하실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는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coov 검색 후 편히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하니, 조금 더 믿음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 아직도 답답한 현실이지만 모두 내년에는 좋은 미래가 있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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