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적용시점 알아보기

작년이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다수의 바람과는 반대로 현재까지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확산 중에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감염 정도는 다소 낮은 편이지만, 지난 몇 달간 위드 코로나 정책과 함께 꾸준히 최고치를 갱신하며 국민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백신 접종 예외 그룹이었던 유아 및 일부 청소년 층에서 최근 높은 감염률이 확인되면서 정부는 해당 집단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인과 비슷한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신 현황에 맞추어 시작된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 청소년 방역패스 정책(백신접종증명 혹은 음성결과 확인)이 시행됨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 청소년들은 일부 시설 이용에 큰 제약이 따랐는데요. 백신 접종률은 100%에 이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늘 이런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는 듯싶습니다.

 

오늘은 최근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왼쪽 - bmel.de / 오른쪽 - https://zahnarztpraxis-reitmann.de/36316-2/

청소년 방역패스란?

성인 기준으로 시행되었던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의 일환으로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방역패스 (코로나 접종 증명서 혹은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하는 정책입니다. 청소년 집단에서 현재 전면적인 백신 접종을 진행중에 있지만, 최근 높은 감염률을 보인만큼 해당 집단을 통한 감염 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패스를 제출하는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공식 홈페이지 (ncv.kdca.go.kr)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은?

그러나 4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상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재 집행정지 상태입니다. 법원은 방역당국의 지침이 백신 미접종자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습권이 제한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자유 등이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신 미접종자뿐 아니라 백신 접종자 간의 돌파 감염도 상당수 일어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청소년 백신패스 정책으로 미접종자 집단을 차별해야 할 만큼 해당 집단의 코로나 확산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다른 이유로 꼽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방역전문가들은 정 반대의 의견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 (계도 기간 한 달 포함 4월부터 본격 적용) 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청소년 접종률이 90% 이상이 되면서 방역패스 반대에 대한 의견도 점차 감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부득이한 이유로 접종을 받지 못하는 등의 국민들이 해당 정책 시행으로 인해 겪을 불편함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 pexels

여기까지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종식되었으면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모두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