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뜻 쉽게 기본 법률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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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 당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 사회 이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법률과 연관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기사나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는 어떤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의 형태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이지만, 모르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불기소 뜻 이번 포스팅을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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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뜻은?

불기소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을 때 혹은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불기소를 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것인데요.

이 주체를 꼭 기억해 주세요!

혹시 나중에 단어 뜻을 잊게 되시더라도 주체만 기억하면 다시 쉽게 뜻을 상기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인데요.

여기서 공소제기는 또 어떤 뜻일까요?

*공소제기란?

공소제기는 아마 '공소시효'를 알고 계신다면 자주 들어보셨을 법한 용어인데요. 공소제기는 쉽게 말해서 검사가 피의자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불기소 뜻은

"검사가 피의자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라고 쉽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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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불기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불기소에는 기소유예, 범죄불성립,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등이 있는데요.

법률용어는 대부분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아래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ㅎㅎ

 

불기소 종류

1. 기소유예 : 피의자의 죄는 인정하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음
2. 범죄불성립 : 범죄 + 불(아니다는 뜻) + 성립으로 범죄를 하였으나 정당방위 등의 이유로 범죄가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3. 무혐의 :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증거가 없는 경우가 혐의 없음이 나오는 대표적인 예이죠.
4. 공소권 없음 : 피의자의 사망, 공소시효 종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등의 이유로 피의자에 대해 공소(재판 신청)할 권리가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5. 기소중지 : 검사가 공소할 수 있는 상황이나 피의자 소재 불분명, 공범 미검거 등의 이유로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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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뜻과 함께 살펴보면 좋을 다른 기본 법률용어는?

여기까지 불기소 뜻을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

오늘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나마 기사, 뉴스를 앞으로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래에 함께 살펴보면 괜찮을만한 다른 기본 법률용어 안내드리고 글 마칠게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09.20 - [사회] - 불송치 뜻 어떤 의미인가? 기본 법률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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