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시사, 사회 뉴스를 꼽아보자면
빌라왕 사망 - 전세보증금 피해 빌라 전세사기에 대해 언급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려 주택 1000채를 보유한 임대업자가 갑자기 사망하여 빌라왕 사망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이외에도 400채 이상 빌라를 보유한 빌라 전세사기범이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 수도권에는 300채 이상 빌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외에도 꽤 있다고 하는데요.
빌라왕 사망 사건을 통해 전세보증금 피해 빌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시점이라,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왕 사망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빌라왕 사망은 두 건이었는데요.
오피스텔, 빌라 1139채를 보유하였던 40대 빌라왕과 인천 미추홀구에서 빌라,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20대 빌라왕입니다.
과연 개인이 몇억을 호가하는 전세 시세인 빌라와 오피스텔을 이렇게나 많이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빌라 전세사기 방식을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두 집단의 니즈 사이에서 욕심과 이득만 보는 빌라왕
빌라왕 사망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세보증금 피해 빌라 전세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빌라왕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빌라왕은 사실 개인이라기 보다는 사기 조직, 기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빌라 전세금 사기 조직은 보통 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리거나, 부동산 법리에 취약하고 취업이 급한 젊은 층 등 '개인'의 명의를 빌려 세입자들과 거래하기 때문에 '빌라왕'이 탄생하 됩니다. 쉽게 말해 '바지 사장' 형태인 것이죠.
이 사기 조직이 대상으로 삼았던 건축물은 신축 빌라, 오피스텔입니다.
왜 아파트가 아닌 신축 빌라, 오피스텔일까요?
이는 바로 아래에 나와있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물론 이외에 전문가분들의 더욱 자세한 의견도 있습니다.)
- 신축 빌라, 오피스텔은 수요층이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기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 수요층이 보통 많죠. - 신축이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없어 주변 부동산과 결탁하여 시세를 뻥튀기하기 쉽습니다.
- 대부분 수요층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 다소 미숙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기 쉽습니다.
빌라왕 빌라 전세사기 방법은?
매매가 잘 안 되는 빌라,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이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라 전세금 사기 조직(보통 해당 빌라가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들과 결탁)은 이런 집주인에게 전세로 거래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답답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괜찮은 제안처럼 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빌라 전세사기의 1차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빌라 전세금 사기 조직은 집주인에게는 1억에 전세를 놔주겠다고 얘기하며,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는 1억 5천에 집을 내놓습니다.
신축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래 시세를 알 수 없는 세입자는 장점만 늘어놓는 부동산과 빌라 전세금 사기 조직에 의해 1억 5천에 전세 거래를 하게 됩니다. 서류상으로도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집들이라 세입자는 안심한 채로 거래를 마칩니다.
빌라 전세금 사기 조직은 이번 거래를 통해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따로 챙기게 됩니다.
이렇게 챙긴 현금은 부동산이랑 나누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세입자 입장에서 집 구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누굴 믿어야 할까요?
물론 나중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게 되었을 때, 5천만 원은 돌려받을 방법이 99% 없습니다.
왜냐고요? 보통 배 째라를 시 전하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전세금 보증보험이라도 들었다면 희망이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답이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빌라 전세금 사기 조직은 이와 같은 거래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따로 챙긴 현금으로 빌라 매매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적게는 몇 십채, 많게는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빌라왕 사건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집의 명의를 갖고 있고, 계약서상의 집주인인 빌라왕이 사망한 데에서 발생합니다.
사망한 사람에게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망한 빌라왕의 경우에도 여러 채에 달하는 빌라의 명의를 가족이 가져갈지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명의를 가져가는 순간 가족에게는 큰 세금이 발생되는데, 실제로 수익을 낸 것이 아닌 바지 사장 입장으로 명의만 빌려준 빌라왕과 그 가족에게는 이 만큼의 세금을 낼 여력이 없겠죠. 또한 최근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가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에 더욱 어렵겠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디에도 전세보증금을 청구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그 집에 있으면서 이사를 포기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빌라왕 사망 전세보증금 피해 빌라 전세사기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빌라왕 사망 전세보증금 피해 빌라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세입자들에게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다들 빌라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위 포스팅은 투자를 유도하거나 추천하는 글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를 이용한 투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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