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터 이어진 코로나 여파는 자영업자 분들께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의 문을 닫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현재까지 영업을 하시더라도 고충이 많은 것이 자연스럽죠.
우리나라는 특히 코로나 관련 지원금 정책이 유럽이나 미국 등에 비해 적었고
금융적인 부담을 가게에게 떠넘겼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
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공고가 발표되어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일정 등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어떤 정책인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정책으로 발생하게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등
* 폐업일 관련하여서는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힘들어서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하신 분들의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내 공식 문의처 (1533-0100)에 문의하시거나 사단법인 민생경제연구소와 같은 공익 기관에 문의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 하실때 신청자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기때문에 사전에 관련사항을 상세히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지원금액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최소 지원금액은 600만원이네요.
매출 규모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유형에 따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2.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 50억원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 지급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
1)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2) 방역조치 : 정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업종
3. 지원기간 및 방식
지원은 3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 시기 | 대상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 신속 지급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5월 30일 ~ 7월 29일 | 5월 30일 (월)~ |
| 확인 지급 | -개별 증빙자료 확인 (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등)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
6월 13일 ~ 7월 29일 | 6월 13일 (월) ~ |
| 이의 신청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 아님 통보를 받은 경우 | 8월 중 예정 | 8월 중 예정 |
온라인 신청절차를 함께 확인해보면,
우선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됩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하기 창으로 접속되는데요.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에 '모두 동의'를 클릭하시면 사업자 등록번호와 법인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간편인증,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인증이 가능하네요.다음으로는 간단한 개인정보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1차,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으신 적 있다면 기존 수령계좌가 자동입력되어있습니다.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지원 금액을 마지막으로 체크하면 신청완료입니다.
거듭되는 지원금 사업인만큼 신청절차가 정말 간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확인 지급 대상자라면 추가적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니 자신이 어떤 사업체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 지원제외 업종도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지원금 3차 방역지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제외 업종이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사행성 업종인 경우 혹은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에 해당하신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금지와 같이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업종 형태를 제외하고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되었거나 사업 중에 긴급고용정지원금 등 사업의 지원을 받았다면 또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등 법인격 없는 조합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했다면? 당연히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공식 홈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차 방역지원금 혜택을 꼳 받으셔서 코로나로 누적된 손해가 조금이나마 상쇄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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