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엔데믹으로 향해가는 시점이라고들 하지만, 약 3년간 이어져온 긴 코로나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부차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해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일부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 지원이 열약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국가가 짊어져야하는 것이 맞아보이는 팬데믹으로 야기된 부채를 개인이 현재 대부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게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 정부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앞으로 꼭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기간동안 많이 힘드셨을 특고, 프리랜서 여러분을 위한 지원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말부터 꾸준히 언급되어왔던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사업이 시행됩니다. 대상자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금은 무려 200만원이라고 하니, 대상자에 포함되신다면 절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존에 지원금 지급을 받으신 적이 있다면, 신규 신청자와는 신청 방법과 지급 일정 등이 상이하기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포스팅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1. 신청 대상자는?
지원금 신청 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이시거나 다른 정부 지원금을 수령 받을 예정이라면? 중복 수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이 대상자가 맞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규 신청
1.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50만원 이상)한 특고, 프리랜서로 고용보험 미가입자
*50만원 이상 발생한 소득은 서류를 통해 증빙해야만합니다 -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1.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이 원칙입니다.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이는 국세청 자료나 통장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 감소요건! : 22.3월 또는 22.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해야합니다.
*22.5.12 기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 (21.5.13 ~ 22.5.12)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4. 6월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라면?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등)
기수급자 신청
1. 기존 1~5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2.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2. 신청방법과 신청시기 지급일까지!
1) 신규 신청이라면?
정부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기간동안 PC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모바일은 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현장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현장 접수 기간은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입니다.
현장 접수 하실 경우, 신분증 및 제출 서류를 꼭 지참하여 방문하셔야합니다. 현장 신청 첫 이틀의 경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고 하니, 이점을 유의하셔서 헛된 걸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급은 8월말까지 완료예정이라고 하네요 :)
2) 1~5차 지원금을 지급받으셨다면?
기존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으신적이 있다면, 신규 신청자보다는 신청 절차가 정말 간편합니다.
정부 코로나 19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에 접속하신 후, 메인 페이지 "6차 지원금 기수급자(200만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신 후, 지난번 입력하신 계좌에서 변동사항이 없는지만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지 않나요!
온라인 신청 : 6월 8일 (수) 09 :00 ~ 6월 13일 (월) 18 :00
방문 신청 : 6월 10일 (금), 6월 13일 (월) 09:00 ~ 18:00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지참하셔서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현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핸드폰이 없거나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 본인인증이 불가능하시다면, 방문 신청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만약 별도로 신청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기존에 신청했던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웹에서 꼭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지급은 6월 13일부터 ~ 17일 사이 순차 지급입니다. 먼저 신청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 미리 해놓는게 좋겠네요.
3. 수령거부나 이의 신청이 필요하다면?
만약 다른 지원금 수급,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수령거부나 이의 신청이 필요하다면?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 보통 50만원~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200만원으로 지원 금액과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받지 않으면 정말 안되겠죠!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
여기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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