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4 불기소 뜻 의미 불송치결정과 차이점 알아보기 사회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흔히 접하게 되는 법률용어들이 있죠. 일상생활에서는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 아니기때문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어중 하나가 바로 불기소 입니다 :) 불기소와 같은 법률용어는 기본 법률용어로 기회가 있을 때 의미를 찾아보고 기억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불기소 뜻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불송치결정과 차이점 또한 알아볼 예정입니다. 불기소 뜻 의미는? 불기소 뜻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소/불기소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이뤄지는 '소송 절차'와 관련이 있는 법률용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 신고 및 수사 > 검찰 기소 결정 > 기소 > 변론 및 증인 심문 >.. 2023. 11. 12. 피해자 피의자 뜻 의미 확인하기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 일상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고 있는 헷갈리기 쉬운 법률용어 시리즈! 오늘도 기사나 뉴스 영장에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 바로 피해자 피의자 뜻 의미입니다. 아래에서 두 법률용어는 어떤 뜻 의미를 가지고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피해자 피의자 뜻 의미 차이는? 피해자 뜻 의미 : [법률]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반의어] 가해자 [예문] 1.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서로를 분리시키는 것이 적합하다. 2.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피해자의 상처 정도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뢰가 간다. 3.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해 피폭을 받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 4. 가정 .. 2023. 3. 24.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의미 기본 법률용어 알아보기 꼭 법 관련이 아니더라도 뉴스 사회면만 펼쳐도 자주 볼 수 있는 기본 법률용어가 바로 구속영장실질심사입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범죄 사건들이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에 놓였는데요. 아무래도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구속영장실지검사 법률용어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의미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구속영장실질심사 뜻 의미는?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영장실질심사제도"라고도 불리는데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소환한 후 직접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거나 긴급체포, 현행범으로 체포된 케이스는 검사.. 2023. 2. 11. 불기소 뜻 쉽게 기본 법률용어 알아보기 최근 야당 당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정치, 사회 이슈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법률과 연관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 용어가 기사나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있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는 어떤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의 형태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이지만, 모르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불기소 뜻 이번 포스팅을 통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 뜻은? 불기소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을 때 혹은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이, 불기소를 하는 주체가 "검사"라는 것인데요. 이 주체를 꼭 기억해 .. 2023. 1. 13. 이전 1 다음 300x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