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뜻 의미 불송치결정과 차이점 알아보기

사회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흔히 접하게 되는 법률용어들이 있죠.

일상생활에서는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이 아니기때문에,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어중 하나가 바로 불기소 입니다 :)

불기소와 같은 법률용어는

기본 법률용어로

기회가 있을 때 의미를 찾아보고

기억해두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불기소 뜻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고

불송치결정과 차이점 또한 알아볼 예정입니다.

불기소 뜻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기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소/불기소는 기본적으로 법정에서 이뤄지는 '소송 절차'와 관련이 있는 법률용어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 신고 및 수사 > 검찰 기소 결정 > 기소 > 변론 및 증인 심문 > 판결 > 항소 > 집행 및 선고 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시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을 확인해보실 수 있죠.

즉, 경찰로 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기소' 입니다.

혐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불기소는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

더 자세히 안내드리면, 검찰 또는 원고가 특성 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된 공소를 철회하는 것을 칭하는 말입니다.

*불기소 뜻 의미를 쉽게 요약해보면?

기소 : '검찰'이 법정에서 소송을 시작하게 하는 행위

불기소 : '검찰'이 법정에서의 소송을 포기 혹은 취소하는 것

정도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불기소 뜻 의미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아무래도 '기소'와 형사 사건 및 재판 과정 개념이 낯설기때문에 어려운 단어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

불기소와 유사한 단어 '불송치'! 불송치라는 단어도 꽤 많이 접해보셨을텐데요.

두 단어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의미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갖습니다.

우선 불송치를 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검찰로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송치가 필요없다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경찰 또한 수사종결권을 일부 대상에 한해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불기소, 불송치를 구분해서 이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않지만, 알아두면 유익한 기본 법률용어들!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될때 기본 법률용어를 익힌 것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

여러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 살펴보신 불기소 뜻 의미 불송치결정과 차이점 정보 어떠셨나요?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글이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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