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소식이 어제 뉴스란을 가득 채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도대체 체포동의안 부결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지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 뜻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결(否決) 뜻
부결은 "의논한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회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결정을 설명할 때 사용되고 있죠.
*함께 알아두면 좋을 용어 : 가결
- 부결의 반대말
- 회의에서 제출된 안건이 합당하다고 결정함 (승인함)
어떠한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안건은 부결되는 것이고요.
단어를 마주하였을 때 대략적으로는 의미가 짐작이 될 법하지만, 정치용어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결, 가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뜻은
이번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체포동의안은
- 찬성 139표
- 반대 138표
- 기권 9표
- 무효 11표
로 부결되었습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1표 더 많았지만, 전체 과반수인 149명을 찬성표가 넘지 못하여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이유는?
-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받으면 수사가 진행되는 일반인과 달리, 국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구속이 가능합니다.
-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해당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게 된 것이죠.
사실 민주당은 현재 국회 의석 169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안건에 대해 독립적인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으나, 민주당 자체에서 이탈표가 꽤나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반란표를 색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한번 이해하고 나면 쉬운 것이 체포동의안 부결 뜻인데 워낙 "체포동의안", "부결"과 같은 용어가 일상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또한 체포동의안 부결 뜻에 대해 자세히 이해해 보네요 ㅎㅎ
함께 알아본 체포동의안 부결 뜻 어떠셨나요!
일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뜻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포스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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