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폐지 정보 정리

사회

단통법 뜻 폐지 정보 정리

zugnachvegan 2024. 1. 23. 22:31

휴대폰 구매를 직접 해보신 분이라면, 단통법에 대해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통법은 '단말기유통법'의 줄임말인데요. 그동안 문제가 많아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했는데, 지난 1월 22일 (월) 진행된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과연 단통법은 정말 폐지될 수 있을지, 아래에서 단통법 뜻 폐지 정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목차-

단통법 뜻
단통법 폐지
글을 마치며

1. 단통법 뜻

가장 먼저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정보는 단통법 뜻 입니다.

단통법은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던 시절 처음 출범하였습니다.

단통법이 휴대폰 시장에 출범하게 된 이유는 소비자간의 핸드폰 구매 가격의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함이었는데요.

당시에는 통신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큰 폭으로 보조금 혜택을 지원하곤 했는데, 해당 혜택을 일부 소비자들만 누릴 수 있었기때문입니다. 단통법을 통해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동일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는 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구매 보조금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낮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도 도입의 큰 이점, 효과를 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가격으로 그동안 휴대폰 단말기를 구입해왔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었기도 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거나 큰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단통법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단통법 폐지

이어서 안내해드릴 정보는 단통법 폐지 정보인데요.

정부에서는 단톱업을 폐지하겠다는 관련 내용을 최근 발표하였으나,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통과되어야하기때문입니다 폐지 후에는 제한 없이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경쟁할 수 있기에 소비자 입장에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됩니다. 선택요금할인은 유지된다고 하네요. 올상반기에는 단통법이 폐지될 수 있지않을까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