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로 인해
작년 한해는 물론이고 올해까지,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느 정도 확진세가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확진자수가 최근 증가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나 다양한 고용주측의
이유 등에 따라 실직을 하게 되셨다면,
생계를 이어나가는게 정말 막막하실텐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인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정보를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 지급대상, 조건, 신청방법, 계산기
목차
1. 실업급여란?
2. 지급대상
3. 지급기간
4. 신청방법 (지급절차)
5. 실업급여 계산기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어떤 정책인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개념적인 부분은 쉽게 말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될 경우, 재취업 활동(구직 등)을 하는 기간동안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생계가 막막한 실업자들에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실업급여 제도는 크게
1. 구직제도
2. 취업촉진수당
(3. 연장급여)
(4. 상병급여)
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게되는 구직급여는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살펴볼텐데요.
단순히 실직하였다고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족해야할 요건들이 정해져있기때문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수 2. 재취업 의사 등)
만약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을 결정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신청전 문의를 통해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
위에서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다시 상세하게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4 네가지 사항을 충족시켜야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자발적 이직자라고 하더라도 이직하기전에 충분한 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사업주 사정으로 부득하게 실업자가 되었다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결과는 상이할 수 있기때문에 이런 케이스라면, 정확한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를 판별받기 위해서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항목입니다.
자신이 이번에 이직하는 이유가 아래에 해당하는지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흔히 해당될 수 있는 항목들이
1. 가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안내된 내용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1. 나 : 임금체불
1. 다 :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1. 라 : 연장 근로 제한 위반
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혹시 근무지에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직장내 괴롭힘을 겪고 계시다면,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해볼 수 있어보이네요.
3.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는 50세 미만의 경우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수령이 가능합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에 해당되신다면
120,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등에 따라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다음으로 알아볼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인데요.
퇴직 전, 중요하게 먼저 체크해볼 부분이 바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내용일 것입니다.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신고(구직등록)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해야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고 '인정'으로 결과를 받으셨다면? 매1~4주마다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받으셔야합니다. 이후 꾸준히 구직활동을 진행해주셔야해요.
만약 불인정을 받으셨다면 아쉽게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90일 이내로 재심사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5. 실업급여 계산기
마지막으로 체크해볼 내용은 실업급여 계산기입니다.
신청을 함과 동시에 자신이 과연 어느 정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지 실업급여 계산기(모의) 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연령,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등 필요정보를 입력하시면 손쉽게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이 가능하네요.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하시고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기 신청방법 지급대상 지급절차 등 관련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현재까지도 힘든 시기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정보 출처 : 고용보험(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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